기한이익상실 (Trigger Clause)

기한이익상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킨다.

기한이익상실(Trigger Clause) 란?

채권자(빌려준 자)가 채무자(빌린 자)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약속한 만기일 이전에

조기 회수 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채무불이행 (EOD, Event Of Default)이 있다.

 

작년 부동산 가격이 끝이 어딘지 모르게 

가파르게 상승할 때 정부에서는 신용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에게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도록 지시 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고객들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처음 약정(약속)과는 다르게

자금이 사용되거나 이행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갚지 않는 경우)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만기 이전에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다.